소득주도성장
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보단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1.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란?
-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다.
2. 임금주도경제 Vs. 이윤주도경제
-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케인지안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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