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700선] 낙수효과

낙수효과

한극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700선 중 낙수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3. 낙수효과 한계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e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 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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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 [지식을 담다/경제금융용어 700선 (한은 2018)]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