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호무역주의란?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2. 보호무역주의 수단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 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3. 보호무역주의의 목적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와 부작용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 지속되고 수지 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 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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